[중국사] - 청의 마지막 선택, 광서신정과 입헌 준비 계획

[중국사] - 청의 마지막 선택, 광서신정과 입헌 준비 계획

8개국 연합군

 

서태후는 반외세를 외쳤던 반란인 의화단 운동을 이용하여 열강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강력한 열강의 군대에 의해 의화단이 전멸상태에 빠지자, 어쩔수 없이 다시 개혁을 다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열강들이 군대를 이끌고 북경으로 들어와 점령하자, 열강과 강화협상을 추진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했다. 그리하여 서태후는 1901년 1월에 이른바 ‘변법상유'를 발표하여 광서신정을 지시했다.

광서제

신정은 ‘새로운 정치’라는 뜻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서구화와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중국 사회의 본격적 근대화는 이 광서신장에서 찾을 수 있다. 열강에게 위협받는 현실을 탈치하기 위해 청조는 광서신정에서 신식군대의 창설과 훈련을 가장 중시하였다. 그리고 가장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배당하였다. 그 예산으로 36진 규모의 신군을 편성하고, 근대적인 군사력을 갖추려한 것이었다.

 

그 다음 중요시 했던 사항은 교육이다. 중국의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과거제도와 서원은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없었으므로 없애버렸다.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식 학당을 도입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정부에는 학부가 설립되고,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 신사층의 참여도 장려되었다. 학당과 학생의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신교육을 받은 이들이 사회 전반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개혁을 위한 재원확보는 청 정부에게 새로운 숙제였다. 이를 위해 산업 진흥정책이 함께 진행되었다. 1903년의 상부 설립은 열강의 요구로 만든 외무부의 탄생과 더불어 고대 이후 1000년 이상 유지된 6부제 체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상부는 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중국의 상공업자를 동원하기위해 상회 설립을 권장하였다. 그 결과로 1911년 무렵에는 중국에는 상회 수가 전국적으로는 900여개가 탄생했다. 이 단체들의 임원은 2만, 회원수는 20만에 달했다.

 

교육회나 농민회도 전국 단위 연합체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조직화는 청조의 예상과 달리 신사층과 상인층의 발언권을 크게 확대시켰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민족주의적 자각이 폭발했고, 이러한 관심은 1905년 미국 보이콧 운동이나 철도와 광산의 이권회수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또한 청 내부에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보며, 이를 러시아 '제국’과 일본 '입헌 국가’의 대결로 보았다. 승리한 일본의 경우 그 요인이 입헌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퍼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을 주장하는 입헌파의 주장이 크게 힘을 얻기 시작했다. 청조도 이에 대응하여 1906년 9월 입헌 준비를 시작했다. 중앙 관제를 개혁하고, 1907년에는 헌정편사관을 설치해 법제와 규칙을 공포했다. 

 

그리고  1907년 8월에는 흠정헌법대강을 반포했다. 이는 메이지 일본을 모방하여 헌정 실시 이전에 황제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제를 확립하려했다. 이는 의회개설을 이유로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생각이었다. 의회개설이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청조는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목표가 있었고, 입헌파는 황제 권한의 견제였기에, 행동은 같지만 서로의 목적은 다른 이른바 ‘동상이몽’이었다. 

 

1909년에는 지방의회격인 자의국이 설치되고, 1910년 국회의 전신인 자정원도 설치되었다. 여기에 결집한 입헌파 신사층은 황제권력에 대한 견제자였다. 그러던 도중 1908년 11월 갑작스럽게 권력자인 서태후가 사망했다. 만주족 귀족층은 권력을 좀 더 집중시키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서 의회개설이 지지부진해지자 1908년 여름에 국회속개청원운동이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회 개설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조는 1910년 11월 준비기한을 5년으로 단축하면서 양보를 거부하였다. 또 1911년에는 만족, 한족간의 균형을 잃은 황족 내각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는 한족을 중심으로 한 신사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청조의 몰락을 앞당기게 되었다.

 

또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가혹한 세금과 수탈이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그러자 민중들의 부가세, 잡세 거부 투쟁 등이 나타났다. 이 시기 나타난 식량폭동 또한 농민 투쟁의 또 다른 형태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광서신정은 지식인, 신군, 새로운 정치 엘리트와 경제 상공업 계층을 만들어 내는 등 새로운 사회의 계층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조의 몰락을 부추기고 청조의 중국지배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