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의 등장, 유신체제와 김재규

[현대사] -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의 등장, 유신체제와 김재규

5.16 군사정변의 박정희와 4대 대통령 윤보선

민주화에 대한 염원으로 이승만 독재와 부정선거에 대항해 민주화를 이뤄낸 4.19 혁명 이후, 대한민국에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며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행하는 개혁이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막혀 지지부진하자 민중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때 사회의 혼란스러움을 기회로 삼아 박정희 소장을 주축으로하는 일부 군인들이 반공과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1961년 5월 16일의 일이었다. 이를 5.16 군사정변 또는 5.16 군사 쿠데타라고 부른다. 이 사태로 인해 4대 대통령 윤보선은 하야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무력을 앞세운 폭력적 정권수탈이었다.  

총칼을 앞세운 군인들은 정권을 장악한 뒤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려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동시에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해 최상위 기관으로 두고 군사정부를 통해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2년간의 군정을 거쳐 1963년에는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박정희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박정희는 선거 직전에 군인신분에서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출마했다. 눈가리고 아웅 식의 정권계승인 것이다.

1963년 6월 3일, 대일 굴욕외교에 반발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

박정희 정부는 자신의 배경이 되어주는 미국의 역할에 따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며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서둘렀다. 당시 해방이후 일본과의 국교는 단절되어 있었으며, 일본의 차관을 들여오기위해 국교 정상화를 서둘렀다. 결국 유,무상의 원조를 합해 5억달러를 받는데 합의하고 일본과 다시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대일 굴욕적 외교에 학생과 시민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이라고 울부짖으며 맹렬히 반대시위를 펼쳤다. 1963년 6월 3일에는 서울 시내에서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비상계엄을 내리고 휴교령과 위수령을 내려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군대와 경찰의 폭력을 동원한 진압 끝에 민중에게서 터져나오는 반대의견을 탄압하고 한일협정을 비준하였다.

백마부대의 월남전 파병

이어서 군사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베트남으로 한국군을 파병하였다. 이를 월남전 파병이라고 부른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전쟁에 자국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다. 명분도 없는 소모전에 미국은 지쳐가고 있었고, 한나라라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동맹군이 필요했기에,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 한국 역시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차관과 기술의 도입, 그리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파병을 선택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중에 민간인에 끼친 피해가 아직까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참전자에게 남은 고엽제로 인한 피해 역시도 사회적 상처로 남아있다. 

1967년 6월 8일의 선거에 반대하는 시민과 학생의 시위

비록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이었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우선 정책은 정치적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많은 성원을 받았다. 이 성원에 힘입은 그는 공권력의 남용과 더불어 1967년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어서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의 공화당은 관권과 금권을 총동원해 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를 기반으로 공화당은 1969년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며 3선개헌을 통과시켰다. 이 개헌으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었고, 이로써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위한 길이 열렸다. 

박정희 장기독재가 이어지던 가운데, 1971년 4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다시 당선되었으나 야당인 신민당의 김대중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민당은 선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여당인 공화당 보다 우세한 당선결과를 냈다.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다음 선거에서는 패배가 예상되자,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에게 초법적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뒤이어 1972년 10월에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린 가운데 10월 유신을 선포했다. 이는 통일을 볼모로 잡은 정권연장에 지나지 않았다.

공화당과 박정희가 개정한 헌법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중임제한 규정을 없애면서 사실상 영구 집권을 가능케 하였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할 입법부마저 개헌을 통해서 장악했다. 여기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조치권은 헌법기능의 일부까지 맘대로 정지 시키는 초법적인 권한이었다. 유신체제 아래에서 박정희는 한국의 신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항쟁.

그러나 유신체제 아래에서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유신체제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가 있었으며 언론의 자유화 운동과 노동조합의 민주화 운동, 농민운동도 있었다. 1979년에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고 경제위기가 겹치자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유신체제는 크게 흔들렸고 부산과 마산, 창원등지에서 대규모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다.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놓고 권력 핵심에서 갈등이 일어나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권총으로 박정희를 사살하였다. 10.26 사태이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박정희의 독재 체제인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김재규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으며, 부마항쟁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린 박정희를 따를 수 없어 10.26사태가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박정희 시대를 끝낸 김재규